요즘은 은행업무를 누구나 편리하게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이체를 하는 경우 숫자를 잘못 눌러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실수를 할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잘못 송금한 돈을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수월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는 방법
*시행시기 : 2021년 7월 6일
*신청방법 : 온라인,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신청가능금액 : 5만원 ~ 1천만원이하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반환방법 :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온라인 or 방문신청하여 접수하면, 반환 지원 대상인지 심사합니다. 심사후 대상이 맞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보통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제도시행후 발생한 건에 대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리 신청 , 착오송금 회수 비용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일정 서류만 갖추면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착오송금시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하고 돌려받는다.
*대리인 신청 서류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착오송금 회수 비용 :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착오송금 반환 신청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할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모두 송금인이 부담하게 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는 방법 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단 7월 31일까지는 평일 9:00~20:00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9:00~18: 입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유의사항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이므로 일정 비용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돈을 잘못 이체하지 않는게 우선되야겠습니다.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있지만 돈을 잘못 이체한 경우에는 해당은행에 먼저 연락을 하는게 먼저입니다. 해당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을해 자진 반환을 유도하여 돈을 돌려받는게 복잡하지 않고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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