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 증명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보통의 경우 농지는 절대농지로 경매나 공매시 임야나 주택에 비해 낙찰가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장점으로 농지를 소유하여 농업인이 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란?

보통은 농취증이라고 불리는 농지취득증명서는 농지를 매수하는 매수인의 자경여부 및 농지소유 자격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에 맞는 매수인에게 농지 매입을 허용하는 증명서입니다.

농지는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작물입니다. 농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이나 담보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층 발급이 면제됩니다. 

 

농지원부 발급시 혜택

• 거주 주거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 시 가능합니다. 주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연접 지역까지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하니 생각보다 넓은 범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양도소득세 100%감면-부동산을 소유하면 각종 세금이 가장 부담인데 양도소득세 100%는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자경이 입증되면 2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됩니다. (과세기간별) 주택의 일시적 2가구 양도소득세 비과세처럼 농지도 3년 이상 보유 자경 후 다음 대체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채권 구입비 혜택-대출받을 시 근저당을 설정하면 근정당 설정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등록세와 채권 구입비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50% 할인-직장을 다닐때는 의료보험을 회사에서 50% 부담해주고 근로소득이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지역 의료보험으로 바뀔 경우 의료보험은 크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갈수록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보험료 50% 할인은 가장 메리트가 있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 학자금 지원- 고등학생 자녀는 학자금이 면제가 되고 농촌 자녀의 대학장학금이 우선 지원이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절차 

• 신청방법-농지가 소재지의 관할 시. 구. 읍. 면장에게 신청하는 서류로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본인 or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나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처리기간-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4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2일이 소요됩니다.
• 첨부서류-농지취득 인정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or 농지 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로 제출하지는 않지만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주말 체험농장을 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속한 농지의 합이 100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1000제곱미터를 넘은 경우에는 농업을 경 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현재 거주지에서 취득 농지까지의 거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는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 기재하시고 해당 작물의 착수시기도 적으시면 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작성하시고 소유하고 있는 농기구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초기 같은 큰 농기구도 쓰시고 호미나 낫, 삽 같은 작은 농기구도 적으시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는 처분 대상농지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니 규칙적으로 농작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고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곳 보다는 자연과 가까운 농촌으로 귀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공기좋은 시골에서 농막을 짓고 주말농장에서 여유롭게 지내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