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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내 재산 지킴이 전세보증보험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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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재산 지킴이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전세 계약 시 여러 유형으로 전세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세금 사기 피해를 대비하여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처음에는 목돈이 들어가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내 재산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는 임대보증금 상한선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까지입니다. 주의 사항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같아야 하고 보증료는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로 계산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보다 임대보증금의 폭이 넓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제한이 없고 그 외 주택은 10억 이하의 보증금이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는 연. 0192%이고 그 외의 주택은 0.128%로 계산됩니다.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하고 그 외의 주택은 60%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갱신 전 만료일 1개월 이내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이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임차인용으로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됩니다. 주택사업자용으로는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받을 수 있는 주태근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전세 보증보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는 전세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후부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임대인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전액 부담했었는데 요즘은 임대인의 편의에 의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나눠서 내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질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임차인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도 보중 가입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금 채권을 통지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 가구 등은 보증료율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는 60% 할인, 저소득 청년 가구는 50% 할인, 소득기준 4천만 원 미만 신혼부부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 신청이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기간으로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이 1년인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한데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1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은 6개월로 분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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